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J 이 H 행사장으로 와서 피고인이 찾아 왔으니 밖으로 나오라 고 하여 나갔다.

피고인은 저를 보자 음향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저의 왼쪽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당시 J이 제 뒤에서 팔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았다.

피고인은 제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밟아 액정 화면 등을 깨뜨렸다 ’라고 진술하여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9 내지 11 쪽, 제 49 내지 50 쪽, 제 118 내지 120 쪽, 공판기록 제 55 내지 57 쪽, 당 심에서의 피해자 증언).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5:08 경에 112로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에는 ‘ 맞았다.

귀가/ 위치 말하지 않고 상대방과 계속 시비 ’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 71, 72 쪽).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6:25 경에 M 병원으로 가서 의사 L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부의 ‘ 현 병력’ 란에는 ‘ 좌측 귀 주변 타박상 열상’, ‘ 병명’ 란에는 ‘ 고막의 외상성 파열’ 이라고 각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