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4월 및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태양,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