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위 신용장 연체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소유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이용해 피고인의 처 L의 명의로 3억 원의 일반대출을 받아 연체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처 L이 새로 받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계속 제공해주면, 매월 1,000만 원씩 2년 6개월 동안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이 매우 잘되고 있어서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담보제공의 대가로 월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장 대금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주식회사 M의 운영권을 N에게 넘긴 상태였고, 주식회사 O에 수입 고추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L 명의의 채무에 담보를 계속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