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수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수재, 배임 증 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외자금의 조성과 관련한 불법 영득의사, 배임 수재 죄와 배임 증 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