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1, 2, 5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제1, 2, 5항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4항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원심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에게 ‘N렌트카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원심 범죄사실 제1, 2, 5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이 2011. 4. 7.경부터 2011. 6.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4,7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기간 동안 피해자 F의 계좌거래내역과 AK의 진술 및 AK의 계좌거래내역이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도 2011. 5.경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준 시기에 관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나, 피해자 F이 70세의 고령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