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5. 0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 107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총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위반사항 통보, 퐁속영업소 단속보고,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