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장기간 뇌병변을 앓고 있는 양모인 피해자를 간병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딸인 F 명의로 이전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위 주택을 담보로 1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위 주택을 4억 5,000만원에 매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인근토지사용료로 7,000만원을 사용한 외에는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3억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한 8,000만원을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