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베스팅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6. 9. 6.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 겸 채무자’, 한국자산신탁을 ‘수탁자’, 진흥저축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청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본문>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 등으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8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하 생략)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 시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에 체결한 약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