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유리컵(지름 약 8cm, 높이 약 11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D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