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예술회관 역 4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 백화점 방향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