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2. 9. 2.경부터 경북 울진군 C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인바, 환자들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함에 있어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싼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를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약사법위반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 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약국에 온 환자 E으로부터 F에 있는 G의원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요청받고 위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인 클락신정을 클로신정으로 임의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위 H에게 대체조제 한 내용을 1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9. 5. 1.경부터 2012. 4. 30.까지 총 24,047회에 걸쳐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였음에도 1일 이내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 1.경 위 약국에 온 환자 E으로부터 F에 있는 G의원 의사 H 명의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요청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 대체조제하고, 같은 해

6. 1.경 위 약국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요양급여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치 위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클락신정으로 조제한 것처럼 청구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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