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이면도로를 중앙동 방향에서 인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