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의처증으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같이 살아온 아내 인 피해자를 과도로 무참히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허망하게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자녀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손괴와 방화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