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이어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경찰관들이 일행인 C을 체포하려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순간적ㆍ우발적으로 수갑과 경찰관들의 손을 붙잡아 말린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위를 한 것은 없는 점, 다소간의 폭력전과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