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5. 5. 18.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D, 302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1세) 이 우유 대금 3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이 정하는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 침입 ’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 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동의 출입문 바로 앞 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 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