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함께 판결 받을 수 있던 것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