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에이제이 렌터카( 주) 소유로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이 합의 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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