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영세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횟수, 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우려되는 점,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단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갈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알콜성 치매로 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미흡하나마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건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