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4. 29.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수기 업체의 매니저로 정수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해야만 하므로 직장 유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오기 쉬운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잠시 운전에 이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자 스스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