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671명을 상대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폐기하기까지 한 점 등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취중에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 점, 발표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이미 공표된 것이고 그나마 선거일 약 5개월 전이어서 이 사건 선거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7년 6개월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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