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ㆍ유통업을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원료로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 14:48경 부산 서구 D 소재 ㈜E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베트남산 냉동 삼각패티(수산물가공품) 398상자(제조일 : 2011. 1. 25. 유효기간 : 2013. 1. 24.)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통기한 지난 삼각패티 입ㆍ출고 내역 첨부에 대한), 입출고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C 삼각패티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