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금전의 교부 및 금전 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04. 20. 13:30경 대구 서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400만 원을 대부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제외한 370만 원을 대부해 주고 하루에 80,000원씩 65일 상환조건으로 연 이자율 401.9%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 또는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자율을 적용 대부업을 영위하여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내사보고(이자율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