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1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횡천리에 있는 횡천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km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