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5. 20. 08:00 경 증 평에서 청주방향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 가명)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