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2. 22. 16: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한국병원 인근 노상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10,000원을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