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3. 전화상으로 B 회사의 상조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회원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법률 제12844호)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