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친구인 A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에 의하여 곧바로 제지당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폭행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주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A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질문한 행위는 적어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려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해당하고, ② A이 이에 대항하여 F을 폭행하자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에서 정한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방어 및 보호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과 A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당시 신고 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히 채증을 위하여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