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미국 텍사스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B 호텔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하여 D, E, F, G, H 등 한국키스톤발브 유한회사 직원 11명에게 "그 위에 멍청한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짖어서 그렇게 메일 보냈겠지요!... 한국가면 그 양반 얼굴에 정말로 에프킬러를 뿌려주고 싶네요! 해충아~ 죽어라! 이러면서요!..모두 하는 말이 정신병자이니까 Global Report하라고 하는군요...그런 양반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른 대접 또는 인간적, 인격적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에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요!...P. S. 해충아! 기다려라! 내가 곧 가니까! 한국 가면 에프킬러 하나 가지고 찾아 갈께!"라고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