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 취득이 불법임에도 사실상 피해자 및 차용인 양쪽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