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5:58경 인천 청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28.3km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