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감금하고 상해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또 다른 외국인 동거녀를 폭행한 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은 검사의 주장과 같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과 계속 교제하는 사이라고 밝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