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운전 거리 (70km), 음주 측정 수치 (0.149%), 징역 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만 71세),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