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를 편취하였고, 또한 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F의 사무국장 겸 회계담당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직접 이 사건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 입력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 입력한 기간은 2014. 6. 경부터 2015. 2. 경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이고, 편취한 장기 요양 급여 금액 역시 합계 6,400만 원에 달한다.

③ 당 심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먼저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 허위 입력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단순 실수로 요양 급여를 청구한 것이라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 의 지시 없이 자신이 직접 요양보호 사 근무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고, A에게 이를 보고 하여 결재를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역할, 장기 요양 급여의 편취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 요양 급여 편취의 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