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중 별지 3 범죄일람표 부분을 주문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부분을 이유에서 각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