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