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무인 E의 누나로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8. 경 울산 동구 F,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서 ‘D에서 개인 투자자를 모집한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받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전망 등에 대한 문의를 받자 ‘ 위 회사는 기업에 돈을 빌려 준 후 M& ;A를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수익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월 수익금으로 2~3 %를 지급하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월 5% 의 수익을 준다고 하니 투자를 한 번 해봐 라. 어머니도 투자 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고 나도 투자 하여 울산 G에 주택을 구입하였다’ 고 거짓말하고, E은 위 말을 듣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누 님 5% 이런 기회 없습니다.

우리 누나가 말했겠지만 저의 어머니도 2,000~3,000 만 원을 갖고 7,000~8,000 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이니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는 보험 같은 것 해 지하여 돈 넣으세요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과거 아무런 실적이 없어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 영업이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종목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담보할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 돌려 막 기 방식 ’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