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유증 내지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판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이유모순,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증여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그 이행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있다 하여 이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내지는 사인증여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