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2017. 2. 13.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2017. 3. 3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4. 19. 제1심판결에 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써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제1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주소변경 신고를 하였고, 고지 받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제1심 법원이 그 판결정본을 원고가 신고한 주소지로 여러 차례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