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3% 로 비교적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