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