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모자 및 벨트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5:3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해르메스(HERME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불가리(BVLGARI)',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디젤(DIESEL)', '버버리(BURBERRYS)', ‘발리(BALL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점(정품 시가 약 5,295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