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4 2018고단43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5. 19:02 경 경부 고속도로 경주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 5 축에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2011 헌가 24 전원 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