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5. 2. 3.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196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광산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은 있으나 만성적 퇴행성 파열 소견을 보이는 등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