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1. 5. G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액면란에 ‘오천일백만’, 발행일란에 ‘2011. 1. 5’, 발행인란에 ‘A’,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H’, 위임인 성명란에 ‘A, G’, 발행지ㆍ지급지ㆍ지급장소란에 ‘경기도’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가 수임인 성명란에 ‘F(피고)’,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I아파트 1동 201호’, 수취인란에 ‘F(피고), G’,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인 성명란의 A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어 A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위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1. 2.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A가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9,025,3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63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3. 29.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917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한편,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과 별개로 다.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A 명의의 차용증, 위임장을 위조하고,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5,471,402원을 편취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