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법원은 2017. 9. 12.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73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2. 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선행 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270,000,000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권리남용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29. C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의 청구원인 채권인 2016. 6. 22.자 이행각서에 따른 채권 중 270,000,000원을 양도하였다. 비록 원고가 선행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항변하지는 못하였으나, C은 이후 원고를 상대로 위 270,000,000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 중 270,000,000원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