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병인으로서 다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의욕적인 자세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자녀인 F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요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고령의 환자를 옮기는 경우 낙상에 주의하여야 하고, 환자를 이동시키는 데 장애가 될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간병인의 기본적인 주의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 아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과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이 사건 업무상과실 범행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