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중요한 협조를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협조 확인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9회에 걸쳐 마약과 관련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30.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