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주식회사 이팜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의 피공탁자로서 다른 피공탁자 또는 집행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파텍상사, B 뿐만 아니라 공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이팜을 상대로도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공탁과 같은 혼합공탁의 경우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확인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 중 공탁자인 주식회사 이팜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이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파텍상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파텍상사(이하 ‘피고 파텍상사’라고 한다)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의 채권자(채권양수인)라고 할 것인데, 피고 파텍상사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파텍상사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확인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파텍상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파텍상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파텍상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양도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