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1.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7. 4. 전에 아들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4.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2012. 7. 6.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신의 아버지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보험계약은 2012. 9. 27.까지 유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률의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판단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은 자신 또는 그가 매도를 위임한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전양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