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해자 C은 무직인 자, D은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중국집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D, 피고인은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은 D과 2013. 11. 24. 02:20경 김포시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I이 피해자 C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주먹과 발로 C의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위 C의 가슴을 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은 멱살과 옷을 잡아당겨 싸움을 말린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